불구속 피고인에게도 판결문 전달키로...대법원 입력1993.11.28 00:00 수정1993.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후 판결문을 불구속피고인 전원에게도 보내주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을 보냄으로써 불구속 피고인은선고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상고시기(약 7일이내)를 놓쳐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軍비밀 '암구호' 담보로 사채업자에 돈 빌린 군인들…군·검·경 수사 중 군인들이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 '암구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기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 2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37곳 신청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 구역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사업 신청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3 50년 영업 '역전 주유소' 폐업하더니…놀라운 변신 [최수진의 나우앤카] 서울역 인근인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했던 GS칼텍스 '역전 주유소'가 최근 확 바뀌었다. 1970년부터 50여년간 영업해던 주유소를 2020년 폐업한 것은 GS칼텍스가 이 부지에 13층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