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한동안 움츠려들었던 과소비풍조가 최근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세청의 호화-사치-향락업소 등에 대한 개업자금
출처조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호화-사치-향락업소의 증가에 따른 음성-불로-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작년 4월 이들 업소에 대한 개업자금
출처조사 방안을 마련한 뒤 9월에는 추가 업무지시까지 일선 세무서에 시
달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호화-사치-향럭업소의 개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질문서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로 형식적인 개업자금 조사를
벌이고 있을 뿐 개업자의 부동산거래상황이나 소득세탈루 등 종합적인 조
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