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등 각종 형사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
부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발행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형사사건 구속영장 신청은 전국에 걸쳐 9천5백61건으로 지난 9월의 1
만4천5백21건보다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발부 인원수도 지난 9월 1만3천6백45명에 이르던 것이 10월에는 9천40
명으로 34%(4천6백5명)가 줄었다.
특히 서울지검을 포함한 6개 재경지청의 경우 10월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2천5백61건과 2천4백19명으로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월평균
인 4천2백70건 4천1백32명보다 각각 4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월 한달동안 구속.불구속을 포함한 형사사건 기소건수는 전국에 걸
쳐 1만2백30건으로 9월의 1만2천33건보다 15%인 1천8백3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