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매듭을..오선만

입력1993.12.02 00:00 수정1993.12.02 00:00

한국경제신문 11월28일자 5면 데스크칼럼 "핵폐기물 결단내릴때"를
읽고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
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문제가 우리의 큰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정부에서 추진중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문제는 관심이 없는듯 싶다.

그런데 원전가동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를 영구히 보관할
폐기장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반핵인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선정도 안된 상태이다.

더구나 각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한 핵폐기물이 2002년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을 더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다. 이렇게될때 우리나라 발전량의 48%를 점유하는 원자력발전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되어 원활한 전력공급이 어렵게 될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해 관계기관이 발벗고 대국민 홍보와 관계
주민 설득에 나서 조속한 매듭을 지어야 할것이다.

오선만(서울 성북구 장위동 75의299)

관련 뉴스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만 2심 간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무죄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 ‘조작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전면 항소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실익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서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는 지난달 26일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가 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만
2

[포토] 새해 첫 장부터 상승…코스피 4300선 안착

2026년 첫 거래일인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6포인트(2.27%) 오른 4,309.63에 장을 마쳤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3

"어떻게 계엄 때보다 더 심하냐"…저녁 회식 실종에 '비명' [이슈+]

"연말 맞나요? 작년 12월보다 더 손님이 없어요. 웃음만 나옵니다." 연말·연초 외식업계 대목이 실종되는 추세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최악' 평가를 받았던 때보다, 올해 체감 경기는 더 냉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식업계는 '연말·연초 대목이라는 게 갈수록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대체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20일 한식 업종의 카드 결제 추정액은 1조21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74% 줄었다. 같은 달 7~13일 카드 결제 추정액이 1조13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데 이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비의 바로미터인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지출을 줄여야 할 때 먹는 것과 입는 것부터 소비를 조인다는 가계 긴축 신호가 뚜렷한 셈이다.한 자영업자는 "지갑을 많이 닫는 분위기"라며 "원래는 12월 중순부터 단체 예약 문의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회식 문화가 무섭게 없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연말 모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연말 경기가 유독 나쁘다는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왔다. 커뮤니티는 "너무나 끔찍한 연말이다", "갈수록 연말이 연말처럼 안 느껴진다", "연말이라 기대했는데 저녁만 되면 손님 발걸음이 뚝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