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기사도 벌금...정부,빠르면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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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등 자동차운수사업중 일부등록업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종전에는 택시의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요구등의 운송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최고 3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등 직접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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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인 학력 세계 1위"…3분의 1이 박사학위 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박사학위를 소지해 전 세계 의회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97개국에서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인구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은 한국이 1위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가 비슷하게 3분의 1씩이다.한국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 대만, 슬로베니아, 몽골,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도 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았다. 56개국 중 석사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크라이나다.우크라이나에서는 학위가 정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로 분석된다.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박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의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석사였다. 반면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중등학교 학력인 의원의 비율이 4분의 1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다.이코노미스트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 입문 경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논문 데이터는 현재의 현실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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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겨라"…남은 두 달 '이것' 모르면 낭패 본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많다면 체크카드 지출 늘려야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다.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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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