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국제화를 향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일은 대외 개방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방과 국제화전략은 여러분야에서 일관성과
철학이 결여되어 정책의 상당부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우선 국제무역,특히 소비재 수입에서 그러했으며 그것은 선진국과 불필요
한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했다. 소비재 수입의 소규모 개방때
마다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던 현상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외제품
선호 탓이라고 정부도 언론도 몰아세웠다.

그래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수입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풀고 또 묶고
했다.

정부의 이와같은 단기성 일시성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하여 동태적으로
세대간의 상대적 기대가격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자원의 세대간 분배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수입품 소비가 수입개방 당시마다 과다하게 증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국제간 외환의 이동에 관한 정책도 유사한 악순환을 계속하였다고 본다.
만약 정부의 개방정책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일시적인
국제수지적자등과 같은 단기간에 발생한 역효과는 흐름에 따라 둔화되어
갔을 것이다. 경제개방의 알파요 오메가인 산업개방도 마찬가지다. 기업
주도로 기술혁신을 이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선진국의 일류산업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이 우리산업이 살아남고 또 커가는 길이다.

그래서 규제를 줄이고 직접지원도 간접지원으로 바꾸는등 민간자율의 경제
운용 분위기를 정착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주력 업종
제도는 신경제의 기본철학과도 상치되어 정부 산업정책의 신뢰도를 또한번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세계기업으로서 세계의 물결변화에 스스로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기업 나름대로 주력으로 하는
업종은 새로운 업종,오래된 업종할것 없이 필요시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쟁을 도태시킴은 물론 기업의 렌트추구 행위만 길들여 놓을 뿐이다.

연구개발(R&D)정책은 어떠한가. 한곳에서는 생산과 직결되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또 한곳에서는 생산기술은 이제 선진국수준에 육박
하고 있으니 기초과학능력의 획기적 제고를 통한 기반기술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것이 국가전체 R&D투자의 우선순위인지,지금같이 흩어진 체제하에서의
중복투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어떻게 민간의 R&D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산업과 기술전반의 개방에 대처할 것인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

추진체제 정비 투자의 우선순위 정립등을 통한 R&D정책의 신뢰도 회복,
그것은 산업의 개방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뢰성있고 일관된
개방정책을 견지하여야 한다.

발표된 국제화전략과 실제 정책이 서로 틀리고 개방을 목표로한 유사한
정책수단들이 상호 모순되고,정부내 사람의 말이 서로 틀리고,짧은 시간
대에 따라 정책이 앞뒤로 왔다갔다하는등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는 것이 된다. 이것은 민간으로 하여금 여러개의 정책 집행신호에
직면하게 만들어 결국 개방경제가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효능을 향유할수
없게한다.

단기적인 부작용에 왈가왈부하여 정책수단을 후퇴시키고 개방속도를
늦추는 악순환을 또 거듭한다면 개방의 이익보다 신뢰도 결여의 손실이
더 클수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일관성있고 흔들리지 않는 개방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의
개방은 우리 산업간 부실한 곳으로부터 경쟁력있는 부문에로의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등의 이동을 유인하여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김차동 <과기처 서기관 대우.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