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4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인가권등 중앙행정기관의 1백23개 기
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키로 했다.
총무처는 중앙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거나 지자체에 위임후 계속 감독권을
행사해온 기능 1백85건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동안 관계부처 합동심의회를
개최,이같이 결정했다.
지자체로 이양되는 기능은 농수산부가 43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부 23 *
건설부 14 *문화체육부 8 *보사부 7 *내무.교육부 각 6 *산림.수산청 각 5
*노동부 4 *상공자원부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들 기능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자
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명재 총무처 대
변인은 "이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1백23개 기능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해 결정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을 개정,이관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