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네바에서 미국과 마지막 쌀협상을 벌이고 있는 협상단이 훈령
을 요청해옴에 따라 빠르면 5일중 새로운 훈령을 내리기로 했다.
새 훈령에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되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
고 최소시장 접근폭을 줄이는 부분개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협상대표단으로 부터 쌀시장을 지키기 어렵다
는보고를 받았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기
전에새 훈령을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상단은 7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가질 최종협상에
서새 협상안을 제시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개방여부에 관
한최종결정은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곧 단안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