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80년부터 시행해온던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도가 실질적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아왔었으나 내년부터 2천억원규
모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전환됨에따라 더이
상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데따른것이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개별기업에서 기능지원위주로 전환됨에따라
실제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자금지원은 일부 개별기업에 한정
된 이 제도는 더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이와함께 우선육성업종제도가 UR등에서 문제삼는 특정업종지원정책(Indust
rial Tarcketing)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에따라 지난봄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최근
그 결과를 받은 상공자원부는 이 제도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도는 지난86년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추가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