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체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정기근로감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지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올해 처음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않고 그대신 공인노무사
의 노무관리점검을 자율적으로 받도록한 결과 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반응도 좋아 내년에도 정기근로감독
을 실시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정기근로감독대상이었다 면제된 1천1백66개사업장(30인이
상기업)가운데 상당수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지않은 기업은 내년2월말까지 자
체 노무관리점검서류를 지방관서에 제출,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한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정,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이를
실시하지않았다.
정기근로감독은 임금 근로시간 야간근로 생리휴가 최저임금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체들의 시간과 인력손실이
큰데다 관기피현상이 강해 커다란 부담을 느껴왔다.
노동부관계자는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않았으나 기업들 노무관리에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않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를 실시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편 정기근로감독면제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악성분규사업장과 상습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할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90년부터 92년까지 모두4천8백8개사업장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2만1천6백49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