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의 개방으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5일 저녁 김동희단국대교수 등 경제학교
수 3명, 농림수산부 관계자 등을 시내 모음식점으로 초청, 쌀시장
개방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의 하락으로 농
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령농민들에 대한 은퇴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어촌구조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다른 참석자들은 이같은 소득보상과 연금제를 시행하려
면 재원마련이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