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대외개방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돼 해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국제화, 개방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해운시장개방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이 정해져 구체적인개
방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해항청 관계자는 "해운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기라는 상부의 지
시가 떨어져 부서별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협
의해 곧 최종 방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로구역 면허제도, 외국업체에 대한 육상트러킹 참
여 제한, 정기선화물에 대한 국적선 이용의무제도 등 각종 국내
해운산업 보호제도가 당초 예정보다 빠른 시일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는 국내해운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