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청구되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 형사사
건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잇는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
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현재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구속제도
에 관한 사법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
행할 것을 목표로 세부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7.9%
인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