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UR협상타결을 전제로 UR에서 금지하는 산업지원제도를 재검토
하는등 제도및 법령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오전 김철수장관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각국 정부의 보
조금축소및 폐지등 UR협정에 어긋나는 법령및 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의,정비
해 나가는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손질하는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위해 상공자원부차관주재로 제도및 법령정비와 아울러 산업별 대응전
략수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문제로 우선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산업
시설투자자금 무역금융같은 금융지원과 수출손실준비금 외화획득용 고정자
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등 세제지원부분의 개편이 불가피한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