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당국제화전략추진특위를 중심으로 농
업구조조정및 주거환경개선을 골자로한 쌀시장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
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UR협상이 타결되면 추곡수매제를 비롯 저리의 영농자금지
원이나 비료대지원등 기존의 농업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것이 불가
피하다고 보고 농정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경쟁력제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이 수입될경우 부과되는
관세상당치를 농민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용으로 돌리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
이나 환경개선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가칭 농업진흥세라는 목
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마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
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휴경보상제를 실시하고 현행 지방양여금중의 일정비율
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방안,농민이 영농권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넘길
경우 농업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을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농어촌정비법과 농지기본법,지역
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제정토록하고 유명
무실한 상태에 있는 농업기본법을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대폭 손질하는 방
안도 병행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앞으로는 농가에 대한 직접가격보조나 생산비보조가 어
렵게 되는만큼 사회복지차원에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나
갈 방침이다.
그동안 쌀시장 개방불가가 협상의 목표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청와대도
6일부터 입장을 선회,관세유예기간 및 최소시장접근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
한 약속을 받아내기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경제비서실은 쌀시장 개방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 나든 국민,특히 농
민들의 불만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와 기민한 연락을 취하면서
농촌지원방안을 협의하고있다.
민정비서실등에서도 매일매일의 여론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일부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곧 쌀개방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시기는 내주초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