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목적세와 유럽공동체(EC)에서 시행중
인 공통농업정책(AP)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직접 소득
보상제도와 은퇴농민을 위한 농민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우리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구조조정시책
을 추진할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2001년까지 10년간 농촌에 42조원을 투입키로한 농어촌구
조조정개선사업을 3년 앞당긴 것은 UR협상을 염두에 둔것"이라고 전제,"그
것만으론 충족된다고 생각치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쌀시장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과 불리한 부문이 있
다고 지적,두 부문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