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쌀개방 첫해의
최소시장접근(수입) 물량을 국가가 관리하고 직접보조등을 통해 농가소
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농지거래규제제도를 활용, 쌀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구조조정에 투입키로 한 42조원의 투자기간을 신경제계
획에서 98년까지로 3년 앞당긴 것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대비한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보완대책
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은 `UR농산물협정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UR이후 장단기 국내농업정책방향을 제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