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시장을 열기로 결정, 개방폭을 놓고 미국과의 막바지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국내의 관심은 "쌀시장은 도대체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리는건가"에 모아지고있다.
이에대한 해석이 여러갈래로 구구하게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쌀개방과 그밖의 UR협상 진전상황을 문답풀이 시리즈로 알아본다.

<편집자>

-우리나라 쌀시장은 언제부터 열린다는 얘긴가.

<>일단은 95년부터 빗장을 열게됐다.
정부가 그동안의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에서 선회, 조건부일망정 개방키로
했기때문이다.
다만 UR발효싯점인 95년부터 쌀시장을 열기는 하되 전면개방, 곧
"관세화"는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해 늦춘다는게 정부방침이다.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있는 미국과의 쌀개방협상에서 우리측은
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이상 확보해 최소한 2005년이후에나 관세화방식을
도입, 완전개방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하고있다.

-일부에선 관세화유예기간으로 12년을 확보했다느니, 3년간
국내쌀시장을전면동결한뒤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전면개방키로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도 확실치않은 얘기다.
물론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자는게 우리정부
입장인만큼 유예기간12년, 동결기간 3년확보등은 당초 우리정부가
여러협상안중의 하나로 검토했던 것들이긴 하다.
하지만우리대표단과의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동결방안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바있어 관철이
쉽지않다는게 전반적인 현지 기류다.

유예기간12년설도 막연히 일본이 얻어낸 6년보다 두배는 얻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으로 설득력이 충분치않다는 얘기다.
UR텍스트로 불리는 둔켈초안에선 관세화이행기간으로 선진국6년, 개도국
10년을 제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에 관한한 개도국이 분명하다는
점을 내세워 적어도 10년은 확보하자는 입장이며 이 부분에 대해선
미국측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최소시장접근폭에 대해서도 여러갈래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2-3.3%, 3-5%등 몇가지 설이 협상장 주변에서 흘러나오고있다.
2-3.3%는 둔켈초안에서의 개도국조항, 3-5%는 일반조항을 각각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둔켈안에서의 최소시장접근은 관세화이행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관세화를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기간중
최소시장접근만을 허용한다는 것이어서 입지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도 이런 어려운 처지를 감안, 둔켈안보다 불리한 4-8%로
낙착을 봤다. 따라서 현재로선 2-3.3%관철이 쉽지않은 형편이며 3-5%
라도 얻어내자는게 우리정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