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내일 동경에서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문제 논의

입력1993.12.08 00:00 수정1993.12.08 00:00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권과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오는 9,10일 이틀동안 동경에서 제 7차 한일지적재산권회의를 개
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미 시판된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한 소급보호 문
제등 양국간 이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문제를 최종 매
듭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시판된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해 유
럽공동체(EC)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하고 다만 일본측이 소급 보호
대상 품목수를 자체적으로 줄이기로 의견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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