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95년부터 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 판매가격의
차익을 정부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수입차익상한제도(마크 압)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수입쌀 1kg마다 수백엔의 차익상한을 설정하고 이범위
내에서 수입가와 판매가 차액을 전액 정부가 거둬 농가보호 대책비
를 사용하는 것이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교역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차익상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수입쌀의 관세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으로 일반적
인 수입과징금에 상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외국산 쌀의 수입가격은 1kg당 70~1백엔이고 국내 판매가격은
3백엔 정도이기 때문에 2백엔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가
모두 독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