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우리경제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결과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개 UR이 타결되면 공산품 수출이 급격히 늘어 무역수지에선 득을
보는 반면 쌀등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농가피해가 예상된다는 기본방향은
같지만 각각의 이득과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는 연구기관마다 중구난방이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UR협상결과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UR타결이후 10년간 연평균
수출이 22억5천만달러 추가로 늘어나고 수입은 7억2천만달러 증가,
15억3천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UR타결로
각국의 관세율이 지금보다 약30% 인하될 것을 가정하고 92년 불변가격기준
으로 계산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타결후 첫해에 11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가
10년째인 2004년엔 28억5천만달러의 추가수출 효과가 생길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수입은 초년도에 3억5천만달러,10년째에 9억1천만달러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년간 총수출증대액은
2백24억9천만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같은기간 72억1천만달러에 이른다는게
KIEP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이틀전 같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수치나 산업연구원(KIET)이 분석한 결과와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KDI는 지난6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UR타결후 5년간 국내수출은
연평균9억5천만달러 늘고 수입은 5억달러정도 증가,무역수지개선효과는
4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공자원부산하의 KIET는 지난2일 정책세미나에서 UR타결이후 7-8년간
국내산업의 수출증대효과는 49억6천만달러,수입증가효과는 4억5천만달러로
총45억1천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요인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출은 6억2천만~7억1천만달러,수입은 5천6백만~6천4백만달러로
무역수지가 연간5억6천만~6억4천만달러정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연간 무역수지개선효과만도 연구기관별로 크게는 10억8천만달러에서
작게는 8억9천만달러까지 차이가 났다. KIEP가 가장 희망적으로 전망한
반면 KDI가 제일 보수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쌀개방에 따른 국내농가의 소득피해액 추산도 제각각이긴 마찬가지다.

KIEP는 95년 최소시장개방폭을 2%로하고 10년후 4%의 국내쌀시장을
열었을때 이로인한 농가피해는 첫해에 약3억달러,10년째에 약5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피해액은 약4억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3천2백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개방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소득피해와
관련,최소시장개방기간을 6년,개방폭을 3%에서 5%로 전제할때 이기간동안
쌀수입만으로 4조9천9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연간으로는
피해액이 8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단순계산해도 KIEP와 농경련의
추정피해액이 5천억원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물론 두기관의 분석전제가
다소 다른긴 하지만 그래도 두배이상의 차이는 이해할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백웅기KDI연구위원은 "UR의 최종타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기본변수로 사용하는 UR타결에 따른 세계교역증대효과등에서의
차이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같다"고 말했다.

농가피해액이 다른점에 대해 한홍렬KIEP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마다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는데다 분석모델도 달라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UR타결에 따른 국내경제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은 UR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걸림돌이 될뿐아니라 정부의 정책선택에도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