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전면사찰 안돼도 팀스피리트중지 검토"...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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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완벽한 사찰은 아니라도 사찰문제에 전진된 태도를 보일 경
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발표하는등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북
한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영변의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충분한
사찰활동을 보장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경우 내년도 팀스피리트훈
련중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8일 오후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일원 부총리,안기부장,외무장
관,국방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주재로 한시간여동안 고위전략회의
를 가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3일제안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라 당초 "특사 교환"을 남북대화의 실천으로 간주했으나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합의"만 되도 남북대화가 실천되는 것으로 보아 3단계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
한이 *IAEA의 사찰 *남북대화 진전이란 두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유화적 입장은 북한 제안이 긍정적인 면을 담
고 있다는 한미양국의 평가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며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는 핵사찰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핵문제 해결과정
에서 북한이 보다 성의를 보이면 내년도 TS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 한미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훈련중지 발표시점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북한추가접촉과 북의 반응
을 봐야 하므로 시점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없다"고 말했으나 또 다른 관
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평양도착과 동시가 될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발표하는등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북
한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영변의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충분한
사찰활동을 보장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경우 내년도 팀스피리트훈
련중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8일 오후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일원 부총리,안기부장,외무장
관,국방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주재로 한시간여동안 고위전략회의
를 가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3일제안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라 당초 "특사 교환"을 남북대화의 실천으로 간주했으나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합의"만 되도 남북대화가 실천되는 것으로 보아 3단계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
한이 *IAEA의 사찰 *남북대화 진전이란 두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유화적 입장은 북한 제안이 긍정적인 면을 담
고 있다는 한미양국의 평가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며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는 핵사찰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핵문제 해결과정
에서 북한이 보다 성의를 보이면 내년도 TS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 한미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훈련중지 발표시점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북한추가접촉과 북의 반응
을 봐야 하므로 시점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없다"고 말했으나 또 다른 관
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평양도착과 동시가 될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