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선 6만평이상 확대...민자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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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국제화전략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농의 기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
지소유 상한선의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1인당 20정보(4
만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전업농을 적극 육성키 위해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
편 한계농지의 각종규제를 풀어 주말농장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업농에 대한 지원 자금이 중소기업 수준의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도록 쌀수입에 따른 관세 전액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
토록 하는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새로운 목적
세의 신설은 조세저항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이같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소유 방식의 수정과 함께
위탁영농,대규모 기계화 영농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내년초 임시국회를 소
집,농지기본법의 제정등 이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개방에 따른 농촌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농의 기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
지소유 상한선의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1인당 20정보(4
만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전업농을 적극 육성키 위해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
편 한계농지의 각종규제를 풀어 주말농장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업농에 대한 지원 자금이 중소기업 수준의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도록 쌀수입에 따른 관세 전액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
토록 하는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새로운 목적
세의 신설은 조세저항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이같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소유 방식의 수정과 함께
위탁영농,대규모 기계화 영농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내년초 임시국회를 소
집,농지기본법의 제정등 이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