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법정공방' 대우서 '기선'..금성사 고등법원 항소

>>> 서울민사지법 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9일 "세탁기
탈수조의 역회전방지장치를 대우전자가 무단도용했다"며 금성사가
대우전자를 상대로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성사의 역회전방지장치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 외국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대우전자가 금성사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성사는 자사가 특허로 등록한 이 기술을 대우전자가 로열티지급없이
89년부터 공기방울세탁기 6kg이상 11개모델에 무단으로 도용, 연 20만대
를판매해 왔다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던 것.

금성사는 이번 1심재판전에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대우전자가 특허를
도용했다"는 승소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패소로 겸연쩍게 된 셈.
한편 이 두회사는 또 세탁기 탈수조의 회전을 원활히 하고 소음을
줄이는"자동조심장치"를 둘러싸고 별개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 관심.

>>> 금성사 ''고법에 항소'' <<<

금성사가 지난 3얼 25일 "대우전자가 이 장치를 허가없이 세탁기에
채용,사용하고 있다"며 낸 7억1천만원짜리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등
청구소송이그것.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2차 재판을 거쳐 10일 3차재판이 있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