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쌀개방조건' 양보비쳐...금융확대.반덤핑규제 전제

[제네바=정만호특파원] 미국이 한국 쌀시장 등 농산물 개방 조건에 대해
한국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쳤다.
또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폭을 확대하고 반덤핑 규제에 대한 미국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2시(현지시각) 제네바 미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한-미간 고위
급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쌀시장 개방조건에 대해 한국쪽 요구를 최
대한 반영하는 대신 미국쪽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김광희 농
림수산부 제1차관보, 박운서 상공부 제1차관보 등 한국쪽 고위 대표단과
미국의 슈미트 대사 등 양국 대표 5명씩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미국쪽
은 금융시장 조기개방과 함께 유럽공동체와 합의한 무세화 분야에 종이.
목재.완구 등 3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과 전자.비철금속.과학장비 등 3개
분야에 관세를 대폭인하하는 데 한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반덤핑 규제안 등 포괄적인 미국의 제안에 대해 한국쪽이 협조
한다면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의 연장과 최소시장 접근폭의 하향조정, 그
리고 최근 한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수입 동결시간의 확보 등
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쪽은 이에 대해 쌀시장을 최대한 지킬 수만 있다면 금융.서비스분야
의 양보와 미국입장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은 쌀뿐 아니라 쇠고기 등에 적용되는 특별관세율의 상향조정 등
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