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부과 추진...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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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현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
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평방m당 3백50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후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시
장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보조금지
급,차량 10부제 실시,출퇴근 시차제 등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평방m당 3백50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후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시
장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보조금지
급,차량 10부제 실시,출퇴근 시차제 등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