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쌀시장개방에 따른 1차 후속대책을 이달중순까지 마련,오
는 20일께 열릴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그 방
향과 골자를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후속대책의 성패는 재원조달방안에 달려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목적세의 형태로 농업진흥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수입쌀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목적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11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 김종호민자당정책
위의장 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시장개방 후속대책수립문
제를 논의,농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키로 의견
을 모았다.
이를위해 당정은 우선 오는 16일 당주관으로 농어민단체대표와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해 쌀시장개방관련 토론회를 개최,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실무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18일 고위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당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대책마련작업이 농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것
인만큼 구체적 대책은 졸속이 되지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련하되 농
촌살리기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은 김대통령주재 대책회의에서 발표하기
로 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농정의 전반적인 손질을 위해 서상목실장
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을
당정간 창구로해 장단기적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종합 검토작업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