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난후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제가
여기까지 이른데대한 책임론이 나오고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타킷은 바로 경제비서실로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한 인사가 말했다는 <경제비서실 책임론>의 배경은
대충 이렇다.

"UR협상은 박재윤 경제수석 몫이다. 그동안 UR협상과 관련해 치밀한 준비
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박수석은 <걱정말라. 복안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쌀개방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인데도 경제논리로만 풀려고
했다".

이 인사는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고 읊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죄인이란 의미는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과하게까지 한데따른 자성의
표현인듯 하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일부 언론등을 통해 접하면서 한편으론 씁슬한 기분
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말에서 읽을 수 있는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그 측근인사는 스스로 죄인이라면서도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여기다 쌀 개방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경제비서실에 있다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다. UR협상의 과정이나 결과의 내용등은 분명 경제쪽 업무다.
그러나 여론동향 파악, 대 여당 및 농민설득등의 일은 다르다. 비서실장
이하 전비서실이 챙겨야할 사항이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대통령의 대 국민사과는 지난 대선때의 <공약> 불이행
에 따른 사과라는 점이다. 또 국민에게하는 사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가
아니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요즘 정가의 최대 관심은 당정 개편에 쏠려있다. 청와대 비서실도 이번
개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쌀 개방 파동을
마무리하기위한 속죄양 만들기 작업이 청와대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정치마인드에 젖어있는 인물들이 가득찬
청와대 안에서 경제비서실은 어떤정권 시절에도 언제나 외톨이요 가장 약자
였다는 말이 실감난다.

<김기웅 정치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