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돼도 정부는 쌀수매를 계속할 방침이 라고 밝
혔다.
그러나 이때 쌀 수매가는 시장가격과 비슷해야 하므로 당장 내년부터 쌀수
매가 동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3일 경제기획원은 UR협상 관련자료
를 통해 "카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협정문안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우리의 쌀수매 제도는 이같은 점을 내
세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용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도 이날 "UR이 타결될 경우 앞으로 쌀 수매가
와 수매량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행 수준의 수매는 가능하다"고 말
했다.그는 "가트측 주장대로 우리의 쌀 수매가와 국제 쌀시세와의 차이를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받아들인다해도 그 보조금 총액은 우리 농업생산액의
8%에 그쳐 가트가 허용하고 10% 미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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