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0년 유예 1~4% 수입...한-미 `개방협상` 완전타결

입력1993.12.14 00:00 수정1993.12.14 00:00

[제네바=정만호특파원]한국의 쌀시장개방은 우리측이 주장해온 초기의 개방
동결은 불허하되 1~2%에서 최소시장개방을 시작해 8~10년간 최소개방폭을 3~
5%수준으로 높이는(관세화유예)쪽으로 결론이 났다.
또 쇠고기는 관세화는 하지않되 BOP조항(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한 수입금
지허용) 졸업에따라 97년7월부터 현행관세로 완전개방토록 한 시기를 5년연
장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류등 나머지 8개BOP품목은 95년부터 개방하되
실링관세제를 도입,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12일밤부터 13일새벽(현지시간)까지 양국의 실무차관보급 철야
협상을 벌여 이같은 골격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12일로 예정했다가
연기한 허신행.에스피 양국농업장관간 마지막 회담을 이날오전 열고 최종합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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