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관련 임시국무회의 15일로 연기...총리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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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를 열고 쌀시장 개방과 관련, 당초 14일 열기로 했던 임시국무회의를
15일중 열기로 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의 한.미협상이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어 14일 임시국무
회의를 열고 황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트협상의 절차
를 따르기 위해일정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고 이효계 총리비서실장이 밝혔다
이에따라 황총리의 담화발표도 15일로 연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이해구 내무 한
승주 외무 홍재형 재무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김태수 농수산차관 박재윤 청
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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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재야’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담낭암 투병 중 22일 오전 1시35분쯤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고인은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 졸업했다.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다.1970년 전태일 열사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선거에서는 1992년 제14대 총선을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고인은 최근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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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 새 3.7만 제기한 '프로 소송러'…대법 민사사건 절반 차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중 52.6%인 3830건은 정모 씨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총 4154건 가운데선 3829건(92.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실제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하지만 정 씨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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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짜 잘한다"…국민의힘 관계자 탄식한 까닭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하여튼 민주당 진짜 잘해요."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거대 야당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현실에 대해 개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본궤도에 오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이은 소수 여당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이번엔 하지 않고,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본회의 연단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야당의 강행 처리로부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현실화한 것인데, 이는 정치적 득실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에 실보단 득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도 야당은 대정부 공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
!["민주당 진짜 잘한다"…국민의힘 관계자 탄식한 까닭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N.3804791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