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농업뿐아니라 사회각분야는 적지않은 파장을
피할수 없게됐다. 쌀농사위축과 농가소득감소등 직접적인 피해외에 농촌
인력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주택난 실업난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홍수조절기능 약화등 환경측면의 부작용도 나타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쌀농사에만 메달려왔던 우리농촌이 충격의 직격탄을 맞을게
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소득피해액만 6년동안 총4조9천9백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같은 분석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국영무역형태로 직접
관장하지않는 경우를 가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쌀개방후 쇠고기처럼
특정기관을 통해 수입 관리하는 형태로 가격과 수급을 조절할 경우 피해는
다소 줄일수 있다.

또 쌀시장이 열리면 국내 쌀값하락과 영농인력부족등으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휴경지가 늘어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게 농경련의 예측이다. 이에따라 쌀의 자급률은 1백2.7%(90-92년
평균)에서 2001년엔 76.5%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쌀시장개방의 충격은 농업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인력의 상당수가 도시로 몰려들면 이에따른 사회불안과
실업자구제를 위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50세이상의 고령층
농촌인력(92년말 현재 1백88만8천명,농가인구의 62%)가운데 30%(56만명)만
도시로 들어와도 현재 3%수준인 실업률은 6%로 뛸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있다.

또 도시인구 한명에 대한 투자비용이 농촌인구 한명에 대한 것보다
약3배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폐농과 이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어날수 밖에 없다.
쌀농사의 격감은 이러한 경제적 측면말고도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논은 여름철 비가 일시에 내릴때 빗물을 가두는 댐구실을 하는데
벼농사를 포기할 경우 논둑이 무너져 내리고 그만큼 홍수조절기능이
약해질수 있다. 전국 1백20만정보의 논에서 저장할수 있는 물은
소양강댐의 6-10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또 벼의 탄소동화작용을
통한 공기정화기능의 감소도 무시할수 없는 점이다.

이밖에 쌀개방이후 국내 쌀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국민의 주식인 쌀을
외국농민이나 곡물메이저들에게 의존하게됨으로써 초래될 불안은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