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위
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인 임금,금리,지가 등 생산원가를 낮춰야할 것으
로 지적됐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14일 내놓은 "94년 경제전망과 정책운용과제"에서 내
년 경제성장률을 6%(상의)-6.6%(전경련)로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제조업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41.7%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중금리를 10% 이하로 인하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에 상업차
관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해외증권 발행의 자격요건의 폐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투자촉진을 위해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3백%로 올리고 투자승인제도와 인위적인 업종진출억제 여신관리규정을 조속
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임금안정과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복수노조의 금지와 노조
의 정치활동 금지,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고 3D업종에 해외인력 고용
을 늘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