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배합사료등 부가세 면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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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4일 재무관련 당정회의에서 각지역 단위 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한데 이어 일반축
산농가의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강구하고있어 주목.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은 농민뿐만 아니
라 축산농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그 지원대책이 다각적으로 마련
돼야한다"면서 "지금처럼 축산농가의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를 매기는것은 경쟁력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가세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김의장은 "지난번 세제개편작업시 당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
세를 면제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약 2천5백억원의 세수가 줄
어든다며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면서 "그러나 UR타결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신감을 피력.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한데 이어 일반축
산농가의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강구하고있어 주목.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은 농민뿐만 아니
라 축산농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그 지원대책이 다각적으로 마련
돼야한다"면서 "지금처럼 축산농가의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를 매기는것은 경쟁력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가세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김의장은 "지난번 세제개편작업시 당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
세를 면제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약 2천5백억원의 세수가 줄
어든다며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면서 "그러나 UR타결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신감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