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 한국이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양자협
상에서 쌀 시장의 개방폭을 줄이기 위해 쇠고기 수입쿼터를 많이 내줘,
오는 2000년의 수입량이 지난 90~92년의 국내소비량을 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우
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각각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95년의 경우 12
만3천t이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 오는 2000년에는 22만5천t을 수입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쿼터량은 지난 90~92년 국내 연간 평균소비량 20만9천t을 넘어
서는 수준이다.
이 부총리와 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쌀 시장 개방조건을 담은
시장접근그룹 드니 의장의 농산물 분야 최종협정문안이 이날 오후 7시(한
국시각)에 각국 수석대표회의에 제시돼 합의됐다고 공식발표했다.
최종협정안에 반영된 쌀 개방 조건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
차에 관세화 유예 여부를 재협상하며 <>최소시장접근은 이행 첫해인 95년
에 1%에서 시작해 5차 연도에 2%로 해마다 0.25%씩 늘리고 <>6차 연도인
2000년부터 최종연도인 2004년까지는 2%에서 4%로 해마다 0.5%씩 늘리기
로 했다.
또 유예기간 10년이 끝난 뒤에 연장문제를 재협상하는 경우에는 추가
양보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양보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도의 관세
상당치는 10%(개도국 우대의 최소감축폭)를 낮춘 수준에서 시작하기로 했
다.
이 부총리는 또 쌀을 제외한 9개 국제수지균형(BOP) 품목 가운데 쇠고
기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 시기를 2001년으로 늦추는 대신 쿼터를 95년에
12만3천t으로 늘리고 2000년에는 22만5천t까지 늘리기로 한-미 양자협상
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관세도 애초 협상목표였던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하는 것에서 크게 양보해 현재 20%인 관세를 43.6%로 높이는 선에
서 타결됐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비롯해 농산물에 대한 개방조건이 확정돼 농산
물 분야 최종협상문안에 반영됨에 따라 15일 대외협력위원회와 국무회의
를 잇달아 열어 협상안을 추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