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조치가 진행돼 왔으나 UR이 타결됨으로써 개방의 폭이 더욱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영화의 경우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연간 1백46일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당장 크게 위
협을 받게 되고 일본극영화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비디오대여권(비디오대여
업자들로 부터 받는 일종의 로열티)의 보호 및 비디오복제업의 개방요구
도 보다 거세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TV프로의 경우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외화방영비율이 전체의 20%
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문제삼아 미국 등이 이를 상향조정하
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앞으로 도입될 CATV에서도 외국프로방영비율을 높이라는 요구가 있
을 수 있어 국내프로제작사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출판저작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UCC협약에 가입돼 외국출판
물을 번역하거나 간행할때 일정액의 로열티를 물어오고 있으나 UR타결이
후에는 선진국들이 주축이 된 베른조약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