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영농의 기업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농지은행"을
설립,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로했다.
신설될 농지은행의 주요업무는 농민의 농지를 팔아주거나 비농민도 일정한
조건하에 농지를 매입,신탁할수있도록 알선하는것으로 민간인이나 기업들의
농지매입과 이용을 쉽게하기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촌공업화촉진을 위해 현재의 농공단지의 운영과 지원제
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복지향상을 위해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
설키로했으며 농민연금제및 재해보상제도를 조기에 실시키로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이라는 국
회보고에서 이같은 장단기대책을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국내쌀시장안정을 위해 수입쌀은 수출가공용의 원
자재로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흉년이나 통일에 대비해 비축하겠다고 밝혔으
며 감귤 마늘 고추등은생산자단체 또는 정부가 직접수입,저장 가공 판매함
으로써 국내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장기대책과 관련,연내에 농업경쟁력강화위원회,농촌생활여건개선
위원회,농촌후생복지위원회등 3개위원회를 설치해 6개월이내에 농정대책의
구체적추진방안을 확정한뒤 쌀관세화유예기간인 향후10년동안 이를 단계별
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사업을 4년이내
에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대형의 농기계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총리는 이와함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산물의 수출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업정책심의회에 농민대표를 참여시키는등
기구를대폭 강화해 자신의 책임하에 농촌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총리는 이밖에 농어촌의 생활환경 교육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향후10년
간 5만㎢ 의 농촌도로확대와 포장사업완료<>농촌고등학교의 특수전문대개편
<>농촌주택현대화와 농촌종합병원의 증설등의 장기대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