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95년부터 학원이 부분개방됨에 따라 국내 학원의 대응력
을강화하기 위해 내년중 학원수강료를 자율화 하고 국내 학원간 통합을
유도키고 했다.
교육부는 또 96년 이후에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등 대학이상
의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교육분야 대외 개방 대책"에 대한 국회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학원에 대해서도 개방대상계열과
외국인투자지분,외국인 강사의 수등 엄격한 투자인가 지침을 마련, 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학원총연합회,전국 경제인 연합회등 11개 관련단체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학원
에대한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95년 개시되는 차기 UR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고
등교육분야에 시장개방에 대비,한국 국제 교육 협의회와 합동으로 "UR대비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 대책반"을 만들어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진출유형,운
영실태및 대응전략등을 심층연구,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