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시대에서는 다자간무역체제가 강화된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적 동질성같은 쌍무적인
관심사를 초월,UR이라는 범세계적인 무역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2개국 혹은 수개국간에 따로따로 이루어지던 쌍무적 무역체제는
약화되고 모든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간무역체제가 확고하게
들어서는 것이다.

이해가 일치하고 마음이 서로 맞는 몇몇 국가들끼리만 뭉치는 이른바
편가르기식의 구체제는 앞으로 퇴조하게 된다.

국가별,지역별로 교역상의 차별을 두던 시대는 사라지고 모든 교역상대국
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무차별의 시대가 정착된다. 95년에 시작될 UR시대
에서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주의가 국제무역의 근간으로 더욱 확고
하게 자리를 잡게될 것이 분명하다.

다자간무역체제의 무차별주의는 90년대들어 발호하고 있는 지역블록화의
방패막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국가들만의 모임인 블록화는 보호주의와 차별대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블록권에 속해있지 않은 역외국가들에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투자나 사업상의 내국민 대우도 해주지 않는다.

차별과 배타성이 속성인 지역블록화는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UR시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블록은 블록간의 대립과 통상마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대립과
마찰은 세계교역을 위축시키고 그결과 세계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유발될수 있다.

지역블록화는 공존공생이 아니라 공멸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블럭에 들어있는 소수의 국가들만 살아남고 블럭에 끼이지 못한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성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UR협상의 주도세력인 미국과 EC가 농산물보조금 감축 문제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여 협상타결이 불투명하던 지난 9월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보호주의심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UR협상이 실패할경우 이는 단순히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
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하향 파급효과를 몰고올
것이다. " 이성명은 빈익빈현상의 가속을 우려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보호주의로의 복귀는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며
빈곤국의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의 신용이 위협받게
될것이 확실하다. " 이 성명을 뒤집어보면 UR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때는
보호주의와 통상마찰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지난 7년여동안 UR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세계에는 지역경제블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유럽대륙에서는 EC통합과 유렵경제지역(EEA)이 태동했고 북미대륙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됐다. 이에 뒤질세라 아시아에서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발족됐다.

중남미에서는 카리브공동시장,중미공동시장,남미공동시장이 출현했다.

아프리카대륙에서조차 중부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같은 지역경제
협력체가 형성됐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외국가들은 멀리하고 역내국가들만 경제
무역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경제블록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34개의 지역통합 협정이 체결돼 경제블록으로 발전
중이거나 이미 블록이 됐다.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화
움직임도 13개나 된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를 통일된 무역규범속으로 끌어들인 UR체제가 탄생
함으로써 부분적인 지역경제통합열기는 식어지게 됐다. UR에 흡수될 GATT
체제는 국가간 통상마찰을 풀어줄 힘도 없었고 휘몰아치는 보호주의 물결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GATT는 정식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UR체제는 다자간무역기구(MTO)설립을 통해 정식 국제기구가
된다. 무역을 하는 국가라면 모두 참여하는 UR체제는 말하자면 범세계적인
블록이다. UR는 전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 만듬으로써 그안에
산재해있는 소소한 블록들이 보호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것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확립이 UR시대의 대원칙 이기
때문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