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 직분과 위상은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하의 총리나 수상과는 판이하다. 우리 헌법은 그의 역할을 "대통령
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행정각부의장인 국무위원
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총리의 경질이나 내각개편은 상징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언제나
지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중요한 통치
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통해 국정운용의 의지와 방향이 국민에게 전달
되곤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영삼대통령은 "인사가 황사"라는 말로 인사의 중요성을 남달리
강조해 왔다. 그런 김대통령이 어제 황인성국무총리를 전격 퇴진시키고
이회창감사원장을 후임총리로 지명했다. 이를 계기로 대폭적인 내각개편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다.

총리의 경질과 개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본다. UR협상타결결과 온 국민이 불안과 기대속에 다가올 변화의
충격과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지금 순간 정부는 심기일전,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야 한다. 개각은 그 중요한 첫걸음이다.

민심은 지금 극도로 흐트러져 있다. 쌀시장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못지킨
것이나 후속대책논의에서 중심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은 국민의 실망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상처입은 민심을 달래고 분위기쇄신과 국면전환
을 위해서는 역시 개각이 계속돼온 부인발언에 불구하고 피할수 없는 선택
이다.

결국 문민정부의 초대내각은 출범 10개월이 못돼 퇴진하게 되었다. 출범
열흘만에 일부 각료가 재산공개와 기타 문제에 얽힌 물의로 물러나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로 두달전 교통장관이 인책사임하는등 그간 초대내각도
온전하진 못했다. 또 최근에는 UR문제말고도 국방부 무기구입사기사건 등
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새 내각이 해야할 일은 엄청나다.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과업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다. UR의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만들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책과 경제회생에 새삼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새내각의 수장으로 이회창 전감사원장의 등단은 다소 의외이나 일단
개혁속의 경제회생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는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곧
있을 조각내용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