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재검토를"...대한상의, "선진국비해 급격진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상의는 16일 "국제화시대의 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보고서에서 정부
의 관세인하조치가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과 대만등 경쟁국들에 비해 급격
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재검토할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및 상계
관세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농수산물및 노동집약적상품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
과하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 관세인하조치가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과 대만등 경쟁국들에 비해 급격
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재검토할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및 상계
관세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농수산물및 노동집약적상품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
과하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