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타결에 따른 새로운 산업경쟁질서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정부내에
산업지원제도 특별검토대책반을 설치,기존의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1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산업연구원 금융기관및 법률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지원제도 특별검토대책반"은 내년상반기까지
전반적인 금융세제 지원제도의 운용현황을 재검토하고 관련법령의 정비등을
포함,장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내년에 제정을 추진중인"산업기술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속에 UR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술정보및 연구설비 확충,고급기술인력양성등
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반자금등 기존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를 UR규범과 일치시키면
서 그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기술댜학
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유통분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보강을 위해 제조업체 지
배적인 유통구조를 전문유통업네 중심으로 전환,양판점 할인점등 전문유통
업체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