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이 우리농업에 입히는 타격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UR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인하가
가져올 시장창출기회, 즉 수출증가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UR최종협상
에서 우리가 내준 관세율인하 분야도 그렇게 작은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점
에서 UR협정에 반영키로 된 우리나라 공산품 수산물분야의 관세양허계획
내용은 관련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관세율이 인하가 되면 그만큼 외국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수입장벽이 낮아지는데 따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인데
그과정은 우리기업들에 질.성능.가격면에서 외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는데 있다.

더구나 우리제품들이 경쟁력이 없을 경우 개방과 관세율인하로 오는
메리트는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만 확대해줌으로써 우리아닌 외국의 몫이
되고 만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 UR협상에서 최종합의되어 내년 2월15일까지 GATT사무국에 내기로 된
우리나라 양허안에 의하면 한국은 공산품 수산물 9,043개 품목중 90%인
8,142개 품목을 수입개방하고 82년 23.7% 86년 17.9%였던 평균관세율을
99년까지 선진국수준인 8.2%로 낮추기로 돼있다.

그중 특기할 것은 99년부터의 반도체 무세화, 2004년부터의 반도체장비
컴퓨터및 주변기기 일부의 무세화 실시다.

그대신 한국은 주요 협상상대국에 우리측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수출품목
954개품목의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를 요청, 그중 93%인 888개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의 약속을 받아냈다는게 재무부측 설명이다.

이같은 상호간의 관세율인하협상결과에 대한 관변측 손익계산은 풀러스
일색이다. 산업연구원은 UR관세인하만으로도 50억달러의 수출증가에 수입
증가 5억달러를 감안해도 45억달러의 무역수지개선효과를 전망했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수출에서 225억달러 수입에서 80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할것은 무역상대국
이 무관세화하고 관세율을 인하한 품목들은 그들이 우리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는 경쟁력강한 제품들이라는 사실이다. 관세장벽이
없어졌다 해서 한국제품을 쉽게 팔아먹을수 있게 안돼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그들 제품보다 더 우수하면서도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관세가 인하돼도 우리의 이익이 될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수입급증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덤핑을
막는 제도의 보완 활용이 연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