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법안'의결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보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발전을
촉진하기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보산업에 관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산업기반조성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
보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후 국회에 제출,내년
첫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3-4월경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각관
계부처장관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산업기반조성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공업발전법,과학기술진흥법,전산망법에 의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
업 진흥시책 등 여러부처간 협의를 필요로하거나 주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산
업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산업 관련기
술의 개발, 기술인력의 양성,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표준규격의
제정.보급,공공데이타 베이스의 구축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