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회창국무총리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
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대책을 집중 추궁한 뒤 1백일회기의
제165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이회창총리는 답변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춰 산업구조개편과
기술혁신 경제행정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부문에 많은 재원이 배분
되도록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개혁과 경제발전은 따로 떼어서 구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개혁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것을 제거하는데 비중
을 둬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분야
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며 UR협상의 타결로 정부의 신농정을 부분 수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서상목 신재기 송광호(이상 민자) 이희천 유인학 김원길(이상 민
주) 박찬종의원등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UR협상타결로 농업에 미칠 영향을 추
궁하고 농촌부흥세신설등 농촌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따졌다.
이와함께 통상외교전문가의 육성방안을 추궁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특히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쌀시장개방을
막지 못한데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국민투료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경제5개
년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
리기금법등 25개의 법률을 제정하는등 모두 1백57개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중의 입법활동은 경제규제완화 28건, 행정쇄신 39건등 기업
경영활동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경제기능회복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
를 위한 기본조성에 비중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