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환경보전을 무역규
제와 연계시키려는 그린라운드(GR)의 파고가 닥쳐오고 있다.
18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 발효된 1백60개 해양보전및 동식1보
호 유해폐기물 적정관리등의 각종 환경협약중 10.6%인 17개 협약이 "협약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을 규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향후 1~3
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무역규제 조항"을 신설할것으로 보인다는것이다.
특히 서유럽 국가및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기준을 강
화하고 이 기준을 밑도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환경처 관계자는 말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선진국 중심으로 환경관련 협약을 범세계적으로 만든뒤
이 협약에 대한 국가별 의무조항을 명시,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중순 제네바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기구)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환경
문제가 세계의 주요 현안이 될것으로 보고 환경보전을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위해 <>무역규제 대상을 제품에 한정할것인지 <>제품의 제조방법까
지 포함할것인지를 논의했다고 환경처는 전했다.
이와관련,환경처의 이덕길지구환경과장은 "최근 타결된 UR은 7년이 걸렸으
나 아직 논의단계인 GR협상은 한번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내에 타
결될것"이라고 말하고 "수출의존형인 우리나라는 GR의 등장시기및 형태등
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환경협약중 올연말까지 야생동식물보호협약및 유엔해
양협약 남극조약 해양오염방지협약등 27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들 협
약은 무역규제가 담긴 핵심협약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고 그만"인 협약이
라는 것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GR의 등장은 불가피하다"며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감안할때 의외로 빨리 환경협상이 시작되고 이번 UR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이 GR협상을 제촉할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