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수상] 국가사회정보화가 시급하다..유재천 서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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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국제경제질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냉전시대를 지배하던 무력질서 대신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질서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제2의
개국"이라 했다. 우리 언론도 같은 표현을 썼다. 구한말의 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무력에 굴복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른바 "제2의 개국"은
자본주의 열강의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개국을 하지 않을수 없게 작용한 힘은 다를지라도 두번의 개국을
꿰뚫는 공통점은 통상이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지닌채 개국한 결과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만약 우리가 "제2의
개국"을 맞아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한다면 21세기의 국제
질서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중심부의 배후지 노롯밖에 할수 없게 될것이라
는 점을 같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의 패배자가
되지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국가 경영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한 전략의 첫번째 순위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올려 놓아야 옳을 것이다. 다른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 상무부는 2000년대를 향한 주요핵심산업분야로 정보통신산업을 선택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에서 세계를 석권함은 물론 멀티미디어 통신망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이 마련한 21세기를 주도할 9가지 기술분야의 대부분
이 정보통신 관련 분야이다. "신사회자본"이라는 개념아래 정보통신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계획을 마련중이다. 그들은 전자제품에 이어
세계시장을 석권할 대형및 초대형 컴퓨터, 전자교환기, 차세대반도체 개발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주축이 되어 범유럽 초고속정보
도로의 구축을 끝냈다. 나아가 범유럽 초고속행정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네트워크, 교환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범유럽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사회의 정보화는 선진국들에서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우리와같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와 대만도 그러하다. 싱가포르는 완벽한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정보산업 가운데서 소프트웨어 부문만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정책
을 세웠다. 대만은 초고속 행정망,교육연구망을 완성했다. 그들은 미국
일본의 다국적기업과 전략적인 연계를 맺고 정보산업중에서 반도체와
컴퓨터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만을 컴퓨터의 세계 생산기지화
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21세기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국가사회를 정보화해야만 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다. 또 그러한 주장 역시 무성하다. 그러나 기본전략 하나 수립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이해 상반으로 세차례의 무산끝에 이번
에 간신히 "정보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이다.
일본은 이미 20여년전에 이런 법들을 제정했다. 이에 견주어 볼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다.
쌀시장 개방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을 제대로
세운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제2의 개국"이 우리를 21세기의 패배자로
만들뿐이다. 곧 개각을 하리라 한다. 제발 사람만 바꾸는 데 머물지 말고
새 내각은 국가경영전략을 마련하는 팀이 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되었다. 냉전시대를 지배하던 무력질서 대신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질서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제2의
개국"이라 했다. 우리 언론도 같은 표현을 썼다. 구한말의 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무력에 굴복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른바 "제2의 개국"은
자본주의 열강의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개국을 하지 않을수 없게 작용한 힘은 다를지라도 두번의 개국을
꿰뚫는 공통점은 통상이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지닌채 개국한 결과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만약 우리가 "제2의
개국"을 맞아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한다면 21세기의 국제
질서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중심부의 배후지 노롯밖에 할수 없게 될것이라
는 점을 같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의 패배자가
되지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국가 경영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한 전략의 첫번째 순위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올려 놓아야 옳을 것이다. 다른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 상무부는 2000년대를 향한 주요핵심산업분야로 정보통신산업을 선택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에서 세계를 석권함은 물론 멀티미디어 통신망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이 마련한 21세기를 주도할 9가지 기술분야의 대부분
이 정보통신 관련 분야이다. "신사회자본"이라는 개념아래 정보통신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계획을 마련중이다. 그들은 전자제품에 이어
세계시장을 석권할 대형및 초대형 컴퓨터, 전자교환기, 차세대반도체 개발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주축이 되어 범유럽 초고속정보
도로의 구축을 끝냈다. 나아가 범유럽 초고속행정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네트워크, 교환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범유럽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사회의 정보화는 선진국들에서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우리와같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와 대만도 그러하다. 싱가포르는 완벽한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정보산업 가운데서 소프트웨어 부문만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정책
을 세웠다. 대만은 초고속 행정망,교육연구망을 완성했다. 그들은 미국
일본의 다국적기업과 전략적인 연계를 맺고 정보산업중에서 반도체와
컴퓨터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만을 컴퓨터의 세계 생산기지화
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21세기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국가사회를 정보화해야만 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다. 또 그러한 주장 역시 무성하다. 그러나 기본전략 하나 수립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이해 상반으로 세차례의 무산끝에 이번
에 간신히 "정보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이다.
일본은 이미 20여년전에 이런 법들을 제정했다. 이에 견주어 볼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다.
쌀시장 개방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을 제대로
세운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제2의 개국"이 우리를 21세기의 패배자로
만들뿐이다. 곧 개각을 하리라 한다. 제발 사람만 바꾸는 데 머물지 말고
새 내각은 국가경영전략을 마련하는 팀이 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