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우 정부의 산업정책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이상 효과를 발휘
할수 없습니다. 정보및 기술습득에서 기업에 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대만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우종선 중화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만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한다. 정부의
역할이 기간산업시설확충 교육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의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우리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유사한 기관. 중화경제연구원은 특히 중국대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대만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만도 민영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기득권세력의 반발등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홍콩 중국남부 대만을 잇는 화남경제권의 부상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화남경제권의 구체적 형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만과
중국, 홍콩과 중국간 정치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간 교류가 증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권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있다. 대만도 이에 부응, 산업별 업종별로
3개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대만경제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산업구조 조정속도가 너무 늦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연구개발투자의
부진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첨단산업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노력으로 이같은 문제가 다소간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북=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