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법안 관계부처 막바지 절충

정부는 오는 21일 관계부처 차관보급 회의를 갖고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법안에 대한 범부처간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태연기획원차관보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내무부등 약 15개 관련부처 1급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SOC투자를 적극 유도키 위해 참여기업들에 세제
및 금융지원, 그리고 개발권 및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세제상 지원책으로는 <>사업용지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감면
<>토지의 대량보유 및 개발에 따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
세 등 각종 토지투기억제관련세금 경감 <>시설운용때 발생하는 법인세
경감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