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콜롬비아 등 미국내 10대 영화사의 수출대행기구인 미영화수출
업자협회(MPEAA)가 공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달초 전국의 비디오방 2백여곳
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행 저작권법상 가정용 테이프를 가정이외의 곳에서 보
게 함으로써 업주들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주
들을 50만~1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비디오방은 하숙생등을 대상으로 1~2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감상실 30~40개
를 마련하고 1편에 3천원 정도씩 받고 있으며 3년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처
음 등장, 등록업소만 2백50여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디오방 업주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러온 사람에게만 감상하
게 할 뿐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공연권 침해는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